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말 특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특사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기 의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려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윤석열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며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아니라면 아닌 대로 정직하게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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