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 0.03% 이상의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 대해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인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0.03%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응하라는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15일 밤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특별사법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해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과된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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