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말 같다”고 2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수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일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안보 관련)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입장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지낸 분이라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있다만,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며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 (해당 사건에)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 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사안에 정쟁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에 정쟁하지 말라고 한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나”라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처리했나. 기무사 계엄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대야 하나.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가 어떻게 해서 월북인지 정확히 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을 보면 처음에 당국이 추락 사건이라고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 놓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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