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고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정이 있지만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상적 사물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폭력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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