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계 등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30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엔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계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물류 대란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 계획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분야 노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공분야 노조들이 노조법 개정 등 정부 정책과 입법 관련 사항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을 한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하청기업 노조 등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시장 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산업 현장을 노사 갈등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노동계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불법에 대한 용인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노사 관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정부가 이번 파업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가 전날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는 등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레미콘 출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지적하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화물연대로서는 처벌 부담과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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