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수출전략회의와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증진 전략을 점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전략도 수출과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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