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국회 동의에 감사… 누구나 수긍할 판결 하겠다”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오 후보자는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는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119일 만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실제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기까지의 ‘표류’ 기간은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을 넘어 사상 최장 기간으로 따져지고 있다. 지난 8월 그의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 횡령 판결’ 등 일부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가 부각됐었다. 다만 법조계는 이 때문에 그의 임명동의가 100일 넘게 지체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었다.

오 후보자는 9월 초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었다. 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다른 대법관들은 김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에 배당돼야 할 사건들을 떠안는 실정이었다. 오 후보자는 28일 대법원 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 업무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으로 출근은 했지만 재판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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