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충분하게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계획과 보유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비율을 말한다. 2020년 수준을 적용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내려간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정부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해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원 장관은 2023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에 대해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고 예상하면서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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