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문재인정부 당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다”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권에서 제기하는 ‘문재인정부 경제 실패론’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면서 최 소장의 책을 추천했다.
그는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 진보 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한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던 정책 결정과 관련해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규영 최승욱 기자 ky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