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이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종지부를 찍을 대법원 선고가 곧 나온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대중제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인천공항공사은 이번 상고심 선고에서 최종 승소하면 즉시 확정판결의 집행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원을 통한 집행절차가 진행될 경우 스카이72는 곧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2심은 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 인도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공탁금 400억원을 조건으로 상고심 선고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스카이72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미뤄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 선고 결과가 앞으로 있을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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