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스마트폰 속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미 스마트폰 PASS앱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팩트체크해봤다.
국가 공인 신분증 vs. 통신사 확인 서비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가 공인한 신분증인 반면 PASS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신분증이 아니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PASS앱의 경우 통신 3사에서 임시로 신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 개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며 “PASS앱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편의점 등이) 통신사랑 계약을 맺고 비용을 내야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서비스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PASS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
PASS앱은 은행·관공서에서 신원 확인 불가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 사용처도 차이가 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뿐 아니라 은행이나 관공서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에서 모두 다 쓸 수 있다. 반면, PASS앱은 일부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 살 때, 렌터카 업체 등에서 쓸 수 있지만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신분증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모바일에서도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건 DID(Decentralized Identity·분산신원증명)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다. 기존의 온라인 신원인증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DID 방식은 타인 또는 기관이 개입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위조나 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을 꺼내면 그 안에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뿐 아니라 주소까지 나오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신원 확인자가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를 볼 수 없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2024년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의 시작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청소년증도 줄줄이 출시할 계획이다.주목할 것은 2024년 발급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자격증이나 등록증 발급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24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신원 확인은 가능하지만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대면 발급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런 구조가 깨질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던가 여러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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