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하루 전인 7일까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던 우리 정보 당국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 5일까지 무력시위를 지속하다 중단한 북한은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중간선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를 북한도 볼 것”이라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느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선전하느냐를 보고 핵실험 시점을 판단하려 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갖고 임기 후반에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해볼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반대로 민주당이 패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북정책도 강경하게 해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보다 중간선거 이후의 미·중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면 이 틈을 노려 우방인 중국의 양해를 구하고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15~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가능성이 작기는 하지만 미·중이 이전보다 협력적이고, 제한적으로 경쟁한다면 북한의 도발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외부 요인 못지않게 북한 내부 요인도 도발 스케줄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앞두고 경제 부문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적 성과를 내세워 내부 결속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남측의 ‘22 태극연습’을 빌미로 무력시위를 재개할 수도 있고,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인 이달 29일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핵실험 준비는 마친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보 당국은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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