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먼저 명확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실수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옐로카드 정도지 레드카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말실수한 것은 아무리 욕먹어도 변명할 수 없다. 그런데 사전예방업무지휘권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장관을 경질하라는 이유가 왜 예방을 못 했냐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장관한테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생기면서 논쟁이 됐다.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경찰들이 행안부 장관이 무슨 업무지휘를 하냐며 총궐기했다. 그리고 민주당도 업무지휘는 안 된다 해서 빠졌다”며 “행안부 장관은 사전예방업무지휘권 권한은 없고 사후에 수습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의 본분이 재난이 일어나고 수습본부장을 해야 된다. 수습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예를 들어서 유족들 위로금 문제, 트라우마 치유, 재발방지대책 세우는 문제 등등 해서 저는 수습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는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이) 수습역할은 저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총체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레드카드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용산구 안에서 있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책임이다”라며 “(당에서) 사퇴권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 출당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날 상황을 보면 이태원역 1번 출구, 거기만 막았어도 사고가 안 났다. 사람들이 쭉 빠진다.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다”며 “용산경찰서장하고 용산구청장은 정말 무개념이고 무능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을 먼저 받고, 특검이 합의가 되면 그다음 순서로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한 것 같다. 역대 특검 선례들을 쭉 보면 이거는 수사를 대체한 게 아니라 보강수사, 보완수사”라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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