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파양에…“사룟값 아깝나”-“尹 이중적 태도”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사룟값이 아까웠나.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약속을 어긴 건 현 정부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이 풍산개 위탁관리에 부정적인 듯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반납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7일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이틀 전 행정안전부에 풍산개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새끼 중 ‘다운이’까지 세 마리를 퇴임하면서 경산 양산시 사저로 데려갔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사육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추후 반대해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 참으로 비겁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냐”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또 “만절(晩節)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룟값이 아까워 세금 받아 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된다.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 의사를 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에서 위탁관리를 부정적인 듯 해서 반환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며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행안부가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또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면서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 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후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재차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나”라고 반문하며 “위탁관리 운운한 비서실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등 ‘법령 미비’를 들고 나왔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귀한 선물이라고 데려가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파양을 하신다”며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아쉽다. 반려동물은 감정에 따라 데려갔다, 버렸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여당이 비난이 쏟아지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좀스럽고 민망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 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것이 맞다는 평산마을의 판단을 ‘사룟값’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일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 때문”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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