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 정한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도 1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시가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평균 71.5%로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당초 공청회에서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또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으로 설정된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 달성 기간도 더 늦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단 ‘현실화율 1년 동결’이라는 최종 검토 의견이 제시된 셈이다.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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