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성명은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양 장관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또 그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대해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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