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한동훈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날 (서울에) 81개의 기동대가 운영됐다. 이태원에 1개 기동대만 운영이 됐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전년도에는 기동대가 3개 중대 배치됐다. 금년에는 1개 중대도 배치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며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1번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효율과 자유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의 기조가 전개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씨는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137명 중에서도 다수가 마약 수사로 간 거다. 사복을 입고 가서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동대도 없이 79명 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면서 “마침 대검에서 불과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예견됐어야 될 위험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며 “사실 기본적인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걸 안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마약과의 전쟁도 순수하게 안 본다. 마약이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상황이냐”면서 “공안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인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동조하니까 경찰도 범정부적 분위기 아니냐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배경을 두고 돌연 한 장관을 걸고넘어진 김씨와 황 의원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한 의원은 “김씨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고의 침몰설’을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냐”며 “또 불행한 사고 앞에서 황당한 음모론을,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퍼트린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거론했던 ‘과거 핼러윈 일방통행’ 주장도 되풀이했다. 김씨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나오기만 하고 들어갈 순 없다, 이런 통제가 있었다”고 했고, 황 의원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용산구청과 경찰은 “과거에도 핼러윈 이태원에서 일방통행 제도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마약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이뤄진다. 경찰 내부에 경비 인력과 마약수사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와 경찰 수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검의 마약수사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관계부처에 경찰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며 “애도해야 할 시점에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퍼져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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