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핼러윈 축제를 ‘현상’으로 규정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박 구청장의 발언을 언급하자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축제가 이태원에서 젊은 사람들의 행사가 돼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법적인 주체는 없더라도 늘 그 행사는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건 100% 인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다만 박 구청장의 책임론을 묻자 유 의원은 “사고 원인에 대해선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지자체나 경찰, 정부 등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면서도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다”고 했다.
그는 “안전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다. 의무가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법률적으로 그렇다”면서 “경찰에게 비난이 가고 있지만, 그 책임은 주최 측에서 질서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에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사하는데 비명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라면서 “그러면 이 가게들, 클럽들이 음악 소리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지점 인근인) 해밀톤 호텔이 사실은 원래 (건물 간 간격 규정에 따르면) 5m였는데 불법 건축을 해서 매년 이행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더라”면서 “그러면 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데 건물도 일조한 것이고 과연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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