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핼러윈 축제는 명확한 주최 측이 없는 만큼 축제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MBC에 말했다.
그러나 ‘사고 책임론’에 대해선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면서 “(인파가 이렇게 몰릴 것이라고 예상) 못한다. 작년보단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 (예상 못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건(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주최 측이 없는 핼러윈의 경우 지자체의 대비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면피성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안전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구청장은 “지금은 사고 수습이 최선”이라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사고가 소방청에 최초로 접수된 29일 밤 10시15분으로부터 18시간이 지난 30일 오후 4시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무대책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사고 당일 밤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박 구청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의 안전관리 계획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다.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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