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28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국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의원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국이) 지휘 규칙에 근거해 업무 수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가장 우려하던 (경찰청) 정보국의 국정 정보가 경찰국을 통해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에) 보고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국을 통해 정보보고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이 2024년 1월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현재 여야 의원 모두 대공수사권 이전 과정에 대한 질문했고 그러나 그 과정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군데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대공수사권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공수사권이 제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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