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을 제기해온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명확히 규명하자는 취지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7일 이 의원은 SNS를 통해 “문제기를 제기했으니 이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차례”라면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가 엉터리 전산망을 만들어 제출했음에도 그냥 넘어간 걸 비위로 보고 있다.
당시 게임위는 이 사업에 38억원이 넘는 예산을 써 하청 업체에 용역을 맡겼는데, 2년여의 작업을 거쳐 2019년 건네받은 전산망 시스템은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문제에도 게임위는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청구는 크게 국회 상임위를 통한 접수와 국민 접수로 나뉜다. 이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지만 실 감사 청구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정치적인 이유로 청구안이 폐기되는 등의 리스크를 감안해 국민 청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감사 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필요하다. 이 의원실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 동안 국회 1번 정문에서 국민 서명을 모은다.
이 의원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 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를 바꾼다. 많은 분들께서 서명하실수록 감사청구도 힘이 실린다. 귀중한 주말이시겠지만, 게임을 사랑하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들러 서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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