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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