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차관급 본부장을 두기로 한 것에 대해 “쉽게 말해 복지부에 1·2차관 외에 3차관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종전에 (여가부) 장관이 수행하던 부처 업무를 본부장이 수행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본부라는 것이 별도의 독립 조직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가부 폐지 후 만들어지는 인구가족본부가 별도 조직이 아니라 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 역시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차관 중 한 명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가부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면서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셔도 사실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여가부의 전 기능 가운데 여성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복지부 산하의 본부, 본부장 형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는 약 270명 정도로 정부 부처 중 가장 작은 부로, 하나의 부로 유지하는 것보다 유사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부처하고 같이 섞는 게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게 복지부이고, 복지장관이 여가장관을 대신해서 장관만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서 여가부 업무를 같이 본부장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라면서 “작은 부처로 있는 것보다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복지가 가진 여러 예산이라든지, 힘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다만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을 여가부 장관이 그대로 수행하나’라는 질문에는 “인사는 대통령이 하실 텐데 기존에 장관을 했던 분을 또 본부장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 장관이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안이 아닌 의원 발의로 하기 위해서다. 정부안으로 추진할 경우 입법예고 등 절차가 있어서 최소 60일 이상 소요 기간이 걸리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면서 “기존에도 예우 자체는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었으나 보훈부로 되면 새로운 권한이 생기고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점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그대로 (장관으로) 가면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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