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야권을 향해서만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적절성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면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 짜 맞추기 수사 등 전방위적인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민생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 정권 초반 적폐수사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우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이 두 분에 대한 소환조사는 검찰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거론하며 내각·대통령실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 의원은 “국민들 입에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전면적 인적 쇄신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좀 더 무게감 있게 행동해 달라”고 한 장관에게 주문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논쟁거리가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선전 선동에 나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국감이 약 40분 지연됐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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