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선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가 개편안에 담겼나’라는 질문에 “미세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양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사안과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미뤄진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조직을 개편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9석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하므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 대변인은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공유하고 그쪽의 의견을 귀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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