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으로 공포심을 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만남을 이어오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까지 607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1월 B씨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끝내자전화해라’, ‘밤에가서불확싸’ 등 공포심을 주는 행동을 681회에 걸쳐 반복했다.
A씨는 B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C씨가 B씨에게 또 다른 남성을 소개해줬다고 오해해 폭력을 행사하고 필로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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