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8일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B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도 부지사를 역임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제공받는 등 뇌물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측근 C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부지사 등을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 및 여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쌍방울과의 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도 대두된다.
2018년 6월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이 대표는 취임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 문화교류, 경제특구, 배후공단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등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최종 수사 단계에선 결국 이 대표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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