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됐던 보호관찰은 기각하고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자택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미리 구입한 흉기를 옷 속에 숨겨 빌라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인 A씨의 모친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자며 A씨를 화장실로 유인해 문을 잠근 뒤 범행했다. 조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으나 이후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부모를 무시하거나 비하해 분노와 증오심으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할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초범이며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결심한 뒤 실행까지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다.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대해선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데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무기징역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을 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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