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허락 없이 먹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종업원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7월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41)는 오후 7시 40분쯤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임의로 폐기 처리하고 먹었다. 이 상품의 폐기 시간은 당일 오후 11시 30분이었는데, 4시간 가량 일찍 폐기 처리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편의점 주인 B씨(48)는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폐기 시간을 착각한 것이며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검찰시민위는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가 임금 문제로 B씨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 해당 처분 이후 B씨가 A씨의 족발 취식 사실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또 시민위원들은 B씨의 피해에 비해 A씨가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