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직접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를 척결하는 데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현안 논의에 앞서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쌀 수급 안정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45만톤을 수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는 금년 수확기에 예상되는 초과생산량 25만톤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며 “역대 최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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