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통과된 지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더니 부장관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정부가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전 정부가 이렇게 결정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 냈다”며 “(미국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 지난달 4일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같은 달 12일 하원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지난달 대통령실이 신청했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640조원 규모의 예산 내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해선 보고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선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처리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까지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국감도 많았다”며 방어에 나섰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번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 국감, 국민대 국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표절 논문과 관련한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논문이 블랙홀도 아니고 국감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 없는 국감도 많이 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기관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일반 증인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