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내·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는 청와대 영빈관과 비슷한 역할의 건물을 새로 짓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5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예산 편성액은 2023년 497억4600만원, 2024년 381억1700만원으로 총 878억6300만원이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이며 사업 기간은 2년이다.
기재부는 사업 목적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영빈관이 하던 역할을 수행하는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이 건물을 지으면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신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라고 명시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예산 사업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됐다. 공공청사는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재정법, 예타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신 영빈관’ 신축 구상은 기존 입장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청와대를 개방한 후에도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야권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각종 비용을 투입한 가운데, 800억원이 넘는 신 영빈관까지 건설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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