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탄핵의 조건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양심을 걸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사항이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까지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그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최고 위원 등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도 공세에 동참하고 있고 매우 조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청문회 때부터 지켜봤듯이 (민주당이) 법적 논리로는 당해낼 수 없자 태도를 문제 삼아 분풀이하듯이 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왜 유독 한 장관에 대해서만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범죄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제주4.3 재심등 서로 공감할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협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자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수준 낮은 정치공세, 현명한 국민이 볼 때 낮뜨거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등 수사가 속도가 낼 텐데, 민주당 공세가 더해지면서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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