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尹정부에 “대우조선 불법엔 왜 한마디도 없나”

“사측 불법행위는 어떻게 한마디도 없습니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두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사측 불법행위 나온 것을 추려보기만 해도 6가지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만약 처음부터 이 장관이 노사 똑같이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과연 파업이 이렇게 끝났겠느냐”라며 “이런 것을 보고 편파적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다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편파적 법치주의’라는 지적에만 대답한 것이었다.


이 의원의 질문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아는지에 집중됐다. 유최안씨가 가로·세로·높이 1미터 철제 구조물 속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는 등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측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는지 물은 것이다.

아래는 이날 이 의원과 이 장관의 질의응답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질문자는 이 의원, 답변자는 이 장관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이 “(유최안씨는) 전치 12주가 나오는 폭력을 피하려고 있을 곳을 찾다가 배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거 알았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그것도 모르면서 불법이니 경고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나”라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무엇인가. 불법은 불법이다. 다만 그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 말씀도 없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모든 행위에는 다 원인이 있겠죠”라고 했다.

이 의원이 다시 “왜 그 모든 과정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장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그 과정은 제 담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담당이죠”라고 답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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