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부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하며 경찰의 집단반발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강경한 어조로 경찰국 신설 이슈에 직접 개입했다.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 6월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치안 관서장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내 집단행동을 ‘쿠데타’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경찰 내 경찰대 출신들이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찰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 순경 출신은 2.3% 불과하다”며 “이 같은 인사 불공정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 만으로 7급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된다는 것”이라며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 회의’는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돼 추진된다.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팀장 회의를)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며 “전체 경찰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의 참석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장관이 경찰국 반대 여론을 특정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전체 경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가 된 류삼영 총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문동성 김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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