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은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동력”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명분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며 “개혁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지만,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7% 포인트나 올랐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 평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개혁 작업에 착수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에는 일부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어서 여론이 받쳐줘야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3대 개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 한다”며 “장·차관이 국회와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회의 협조 없이는 못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출근길 문답 방식의 변화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 공보 방식이 변하면서 지지도가 반등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은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인기를 얻기 어려운 이슈였고 포퓰리즘 때문에 역대 정권은 개혁을 미뤘다”며 “이제는 꼭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원 구성과 함께 연금개혁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연금개혁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상헌 강보현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