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세계 바다에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한국 환경운동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린피스의 판단은 달랐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유엔 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후쿠시마에서 지금도 나오는 어류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 후에는 어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칭)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부산 환경운동가 16명이 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부산지법의 첫 번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한국 민법 217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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