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시 합동신문 자료에 그들이 살인했다고 자백 진술은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 살인을 전제로 하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저는 탈북민의 입장에서 일단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이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없으므로 잘못됐다 이런 논거로 계속 나갔다”며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는데 누구 소스가 팩트냐 이거는 단정을 짓기 힘들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이다. 흉악범이다 아니다 그 문제는 검찰 조사자료가 나올 테니 그걸 기다려보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북송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걸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TF 회의에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이들 송환을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어민들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다가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한 의원의 주장으로 논란이 커지자 북송 어민들이 살인자인지 아닌지와 관련한 문제로 초점을 흐리지 말고, 사건의 본질인 북송 과정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태 의원은 당시 이들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저희 당은 공개하자는 입장은 정립이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합동신문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북송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가 북송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서 당시 어떤 법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북송 후 열린 회의에서도 법무부 파견 대표가 강제 북송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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