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넘겨졌던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북송된 그 2명이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회의에서 “한 탈북민 증언에 의하면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들 16명은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 오징어 배에 남은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 이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약 40일간 김책에 거주한 주민의 증언으로 북송된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봤다”며 “김책에서는 3일도 안 돼 전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어 “다섯 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이 5가구 탈북 시도자 가족 중 일부는 이미 과거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 북송 직전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고 (북송 어민) 강제 출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3명의 탈북민이 참석해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탈북민 박모씨는 “대한민국 오기 전부터 북한에서 10년 넘게 배를 탔다”며 “사진에서 보여지는 배가 16m라고 하는데, 기껏해야 12m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높이도 2m 정도인데 여기에는 19명이 절대 못 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철저히 음모이고 김정은에게 바치는 (문재인정부의) 인신공양”이라고 비판했다.
TF는 27일 4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논의를 마치고, 필요한 자료를 취합해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TF는 향후 신원식 의원 주도하에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넘어온 선박을 다음 날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서범수 의원 주도로 삼척항 귀순 사건 또한 다룬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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