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보도 예정 날짜 전에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통째로 파일이 엠바고 전에 인터넷에 유출된 바 있다. 반복되는 유출 사태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배포한 ‘2022년 세제개편안’ 자료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됐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일부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세제개편안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유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거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발표 이전 시점에 온라인에 게재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엠바고 전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이번에 유출된 세제개편안 자료에도 특정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찍혀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출 문제는 과거부터 쭉 있어왔다”며 “언론에게 자료를 미리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각 부처는 유출 문제를 방지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려받으면 받은 사람의 소속과 이름이 파일에 워터마크로 찍히도록 배포 방식을 변경했다. 기재부도 이번에는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자 세제개편안 자료에 각 언론사 이름을 워터마크를 찍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파일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이같은 대형 자료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새 정부 공약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1170페이지 문서가 통째로 유출돼 논란을 빚었다. 이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까지 유출되고 말았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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