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답변서와 관련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도 통일부의 ‘입장 뒤집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지난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귀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북송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들은 잇따라 달라진 입장의 '반성문'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