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내홍… 구성원 반영 비율 이견

Է:2022-07-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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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교통대 선출 방식 갈등
새 총장 선출 못하면 대행 체제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충북대에 따르면 교수회는 제22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반영비율을 마련해 직원(조교 포함)단체와 총학생회에 제안했다. 교수회가 마련한 투표 반영비율은 교원 79%, 비교원(직원·학생) 21%였다. 직원단체와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투표 비율이 낮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수갑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2일까지다. 대학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교육부 검증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를 고려하면 대학은 22일까지 선거를 치르고 교육부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새 총장을 뽑지 못하면 대학 운영은 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새 총장 후보로는 연임 의사를 밝힌 김 총장을 포함해 6명이 거론된다.

충북대는 2018년 총장 선출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교수들이 중심이 돼 선출했다. 김수갑 총장을 선출한 첫 직선제 선거는 교수 81%, 직원 16%, 학생 3%가 투표에 참여했다.

교수·교직원·학생의 총장 선거 투표 비율 합의를 진행하던 한국교통대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직원·학생의 투표 비율 우선 합의에 반발한 교수들이 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교원·직원·학생 대표 3자 협상은 교착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학은 박준훈 총장 임기가 끝난 지난달까지 합의하지 못해 현재 교무처장이 총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교수(교원) 3명, 직원 3명, 학생 3명 등 학내 3주체가 동등한 비율로 구성한 특별협의체는 지난 5월부터 매주 회의를 여는 집중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80대 20이었던 교수와 직원·학생의 총장 선거 투표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교수회는 70대 30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원·학생은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이다.

직원·학생이 합의한 투표 비율은 교원 40%, 직원 30%, 학생 30%다. 직원+학생 투표 비율을30% 이내로 제한해 온 교수회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으로 투표 반영비율은 전체 구성원 합의를 얻어야 한다.

한 대학관계자는 “총장직선제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며 “교수들이 기득권을 양보하고 직원과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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