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검찰에 이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6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찰에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기록물은 이대준씨가 북한에게 발견되고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유족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지난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압수수색 요청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은 이씨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상태라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당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무슨 정보를 받았고,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강 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요청했다.
이래진씨는 “민주당에게 분명히 (대통령기록물 열람 관련) 4일까지 당론 채택을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없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대통령기록물 열람 의결을 위해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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