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과를 신설,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지법은 그동안 민사신청과 안에서 담당하던 개인회생을 지난 1일부터 개인회생과로 분과·신설해 회생·파산 사건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전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회생과는 개인회생 업무뿐 아니라 개인파산, 법인회생·파산 등 회생·파산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장래에 수입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법원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대상자를 판단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하는 회생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개인회생 대상자로 판단될 때 3년 또는 5년간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회생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부산지법은 개인회생과를 신설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문서들을 더욱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적시에 개인회생신청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5월 외부 전임 회생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
개인회생 업무는 기존과 같이 개인회생 1 내지 13단독이 담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 사건은 파산3부가 맡기로 함에 따라 실제적인 재판부의 변화는 없다.
부산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2019년 5408건, 2020년 4877건, 2021년 4679건 등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년 4월부터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정책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 시행한 채무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이어서 개인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부산지법은 전망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개인회생과 신설로 조직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업무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해져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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