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하고, 특별접견을 50회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접견 횟수를 두고 비난하려면 어떤 시점부터의 접견이 변호와 무관한 접견이었는지 특정해보라”고 반박했다.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8일 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횟수의 다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580회의 변호사 접견을 하고, 소파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장소변경 접견도 50회 했다는 JTBC 보도에 반박한 것이다. JTBC는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일반 수용자들의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1년에 6~7번, 장소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라고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사하는지 변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에 이르렀고, 기소 후 복사한 수사기록만 10여만 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이고, 혐의사실 대부분을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변호인들이 기록을 나눠 읽고 질문사항을 정리해주면 대표인 제가 접견을 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 주장을 정리하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다”며 “당연히 접견 횟수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 구속 후 항소심 보석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매주 이런 일이 반복됐으니 그 기간 접견 횟수도 200회 이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접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명 ‘집사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형식을 빌려 편한 공간인 변호사접견실을 독식하고, 그로 인해 다른 피고인의 접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는 행위”라면서 “저는 집사변호사도 아니고 사건과 무관한 접견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특별접견’이라고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이 다수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도소 측에서 규정에 위반된 장소변경 접견을 허용할 리 없다”며 “1달에 한 번 꼴로 장소변경 접견이 허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전 대통령 수감기간이 4년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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