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는 ‘대구 방화 살인사건’으로 변호사 신변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촉발한 가운데, 변호사 절반은 신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구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205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신변 위협 사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8%는 ‘의뢰인 소송 상대방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의 위협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사건을 맡았던 수감자로부터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의뢰인으로부터 피가 묻은 협박 편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의뢰인이 칼이나 엽총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 알아보고 다녔다”며 청부살인 협박을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신변 위협 형태 중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로 가장 많았다. 방화 및 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를 차지했다. 자해나 자살 암시, 폭행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각각 9%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았냐는 질문에는(복수답변) 소송 상대방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의뢰인이 33%, 의뢰인의 가족·친지 등 지인이 11%, 소송 상대방의 가족·친구 등 지인이 10%였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의 72%는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90%는 ‘앞으로 신변위협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65%는 가스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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