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이 돈을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이체했다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고, 이후 158.225비트코인은 반환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이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재산상 이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고 이득을 취한 A씨에게 배임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것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민사상 채무는 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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