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제시했다. 또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정부주도식 경제운용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있어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정책, 지속되는 고물가, 민간경제 활력 저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세 추가인하 조치도 들고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그것을 억눌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들고나온 새 경제정책방향이 당장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외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는 또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83%(45.59포인트) 하락한 2447.38을 기록했다. 7거래일 연속 하락해 1년 7개월 만에 2450선마저 붕괴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 대비 2.93%(24.17포인트) 내린 799.41에 마감하며 2020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700대로 진입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1290원 선을 넘어선 달러당 129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현수 김지훈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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