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조응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까지 입법부가 제한하려 하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냐”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일각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 수정·변경권을 부여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민주당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지난 1년 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경고해주셨는지 그 의미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평소 조용히 수면 하에 흐르지만 때가 되면 거센 파도로 변해 배를 뒤집기도 한다. 지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