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순배(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35기) 청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박순배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총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봤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기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 검사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 2월 인사에서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달 초에는 지방선거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노동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이 모두 사직의사를 밝혔다. 최창민(32기)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33기)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3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이다. 김락현(33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도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장검사들의 연이은 사표 소식은 검찰 정기인사 시기와 무관치 않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이날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후속 인사는 직제개편 이후라고 보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특수통 편중 지적을 받았던 지난달 인사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등으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로펌의 수요도 높아졌다.
한 장관은 ‘비특수’ 홀대론에 대해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며 “형사 전문가, 공안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